보수(?) 언론이 보기에도 개념이 없는 현정부의 국방정책

골백번도 넘게 나온 얘기지만, 4대강살리기(라고 쓰고 대운하 삽질이라 읽는다)에 무려 22조원을 투입해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퐝당한 얘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22조원짜리 삽질에 대한 얘기는 제작비 22조, 무너진 경제대통령의 신파(오마이뉴스)나 '4대강(江) 살리기' 22조(兆) 확정… 사업비 6개월새 60% 늘어(좆선일보) 등에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22조가 어디서 왔는지는 별로들 관심이 없더라.

다름아닌 국방개혁 2020에 소요되는 예산 621조 3000억원599조 3000억원으로 줄이면서 나온 돈이다.
육군(그것도 보병) 중심의 초울트라 재래식 국방을 벗어나 3군이 균형을 유지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 국방개혁 2020 말이다.

나름 보수(?) 언론(??)인 주간동아에 '국방개혁 수정안 육군 지배력 유지 … 미래 한국군 지침 없이 예산 줄이기 급급'이라는 골자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22조라는 돈은 어디서 왔으며, (육군의 비대함은 유지한 채) 해군과 공군의 전력 증강이 어떤 식으로 연기되어 국방이 어떤 식으로 약해지는 지를 알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읽어보시기 바란다: 육군은 숨통,해·공군 전략증강은 연기


덧1. 살다살다 별 잡지를 다 링크해본다.

덧2. 동아 큰 일이네... 조만간 국정원이 조사해서 몇 몇 끌고 가겠네...

덧3. 예전엔 멀쩡히 살아있는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이젠 멀쩡히 살아있는 4대강을 살리겠다고... 이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오~ 주여! 미신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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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ardonk 2009.07.09 15:43 address edit & delete reply

    [quote]덧2. 동아 큰 일이네... 조만간 국정원이 조사해서 몇 몇 끌고 가겠네...[/quote]

    몇몇 끌고 가도 사장이 전화 한 통 하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한 식구인데..

    그나저나 뷰온 제목이 왜 저러나요?

    • Favicon of http://zockr.tistory.com BlogIcon BLUEnLIVE 2009.07.09 15:53 address edit & delete

      사실, 이 글을 쓴 이정훈 기자는 이 전에도 이런 개념글을 수차례 쓴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도 계서서 티끌만큼이나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예전에 "해군 함정 이름에 왜 장수나 왕 밖에 안 되냐"는 내용을 글을 쓰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뷰온 제목은 제 PC에선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

    • pardonk 2009.07.09 19:13 address edit & delete

      뭘 눌러서 그리된지는 몰라도 아무튼 제목 스크롤 기능이 있나 보네요.

      전체 제목 중 잘린 두 글자만 '정.." 이런 형식으로 가끔 뜰 때가 있네요.

      물론 지금은 정상이고요. ^^
      다시 해보고 싶은데 뭘 눌러서 그리 된지를 모르다보니.. OTL

  2. Favicon of http://oneniner.net BlogIcon oneniner 2009.07.10 09:51 address edit & delete reply

    [quote]유도탄을 요격할 능력이 없는데도 독일에서 도입한 중고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차기 SAM-X 사업[/quote]

    기사에서 살짝 씹어주는 이 말투도 맘에 드는걸...
    그나저나 말이 20조이지 큰일은 큰일이얌...

    • Favicon of http://zockr.tistory.com BlogIcon BLUEnLIVE 2009.07.10 10:07 address edit & delete

      이정훈 기자 이분은 국방 관련 개념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