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이 보기에도 개념이 없는 현정부의 국방정책

골백번도 넘게 나온 얘기지만, 4대강살리기(라고 쓰고 대운하 삽질이라 읽는다)에 무려 22조원을 투입해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퐝당한 얘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22조원짜리 삽질에 대한 얘기는 제작비 22조, 무너진 경제대통령의 신파(오마이뉴스)나 '4대강(江) 살리기' 22조(兆) 확정… 사업비 6개월새 60% 늘어(좆선일보) 등에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22조가 어디서 왔는지는 별로들 관심이 없더라.

다름아닌 국방개혁 2020에 소요되는 예산 621조 3000억원을 599조 3000억원으로 줄이면서 나온 돈이다.
육군(그것도 보병) 중심의 초울트라 재래식 국방을 벗어나 3군이 균형을 유지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 국방개혁 2020 말이다.

나름 보수(?) 언론(??)인 주간동아에 '국방개혁 수정안 육군 지배력 유지 … 미래 한국군 지침 없이 예산 줄이기 급급'이라는 골자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22조라는 돈은 어디서 왔으며, (육군의 비대함은 유지한 채) 해군과 공군의 전력 증강이 어떤 식으로 연기되어 국방이 어떤 식으로 약해지는 지를 알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읽어보시기 바란다: 육군은 숨통，해·공군 전략증강은 연기


덧1. 살다살다 별 잡지를 다 링크해본다.

덧2. 동아 큰 일이네... 조만간 국정원이 조사해서 몇 몇 끌고 가겠네...

덧3. 예전엔 멀쩡히 살아있는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이젠 멀쩡히 살아있는 4대강을 살리겠다고... 이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오~ 주여! 미신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