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 몽구는 역시 집행유예

법원은 정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경련 회원 상대 강연, 일간지 등을 통한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또, 미국의 엔론사태에서 미국 법원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엔론이 무너진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망하지는 않지만, 현대차가 위기에 빠지면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따를 것' 이라며 현실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판사님께서 국가의 경제를 걱정해주십니다.
사법의 정의 따위는 관심도 없고, 그저 국가의 경제만 걱정하십니다.

아예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모순 덩어리"의 현실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봐줬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달게 받겠다는 "식상한"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궁금합니다...

  1. 얼마전 대법원장이 밝힌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과도 맞지 않는 이 을 왜 했을까요?

  2. 강연 내용은 몽구가 만들까요? 몽구 꼬붕들이 만들까요? 아니면 판사가 만들까요?

  3. 일간지에 기고하는 글은 몽구가 쓸까요? 몽구 꼬붕들이 쓸까요? 아니면 판사가 쓸까요?

  4. 지 하나 학교(교도소) 들어가면 쫄딱 망하는 훌륭한 기업구조를 만든 놈은 이럴 때를 예측해서 일부러 기업구조를 개판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5. 판사새끼들은 뭐하는 놈들일까요?

  6. 판사짓 때려치우면 뭘 해줄거라고 약속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홍 부장판사님. 변호사 개업할 때 봅시다. 그 사무소 건물 누가 사주는지...
그런데... 그러다가 몽구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p.s. 이재홍 부장판사님과 그 일당 여러분. 괜히 여러분 씹는다고 너무 지랄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하니 약간의 비판을 드리는 겁니다. 니들이 하는 짓거리에 비하면 이 정도 글은 양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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