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보강" 하겠다고?

안기부가 송씨 일가를 간첩단으로 만들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

쇼를하라! SHOW!

최근 경찰은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플랭카드를 내걸었죠.
이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질은 끝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가 힘들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 명박이 한 번 거칠게 씹었다가 경찰서 다녀오는 경우도 생기고,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조지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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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것만으로는 2mb 각하의 성질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제는 국정원이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보강"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일부 찌라시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보안사범 수사를 보강"한다고 의미를 지조때로 부여하던데, 그렇다면 등한시되기 이전에 제대로 이루어졌던 보안사범 수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 송씨 일가 사건

6.25때 월북한 송창섭이 1960년 간첩으로 남파하여 가족들과 단 1회 접촉한 사실을 안기부에서 알게 됨.
1982년 가족 28명이 몽땅 간첩으로 몰리고, 안기부 청주분실로 끌려가 최소 75일에서 최대 116일간 고문을 받고서 간첩혐의 자백.
이후 무려 7차례의 법정 공방 끝에 사형→6년형으로 감형(?)되어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

(잃어버진 10년에 포함되는) 2007년 국정원 진실위에서는 안기부가 재판과정에서 증인 및 변호사를 위협하고 대법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며, 간첩이라는 물적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인정

2. 박동운 사건

6.25때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을 안기부에서 알게됨.
안기부는 이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월북했다 남파되어 박동운의 가족을 포섭했다는 소설을 씀.
1981년 안기부에 끌려가서 63일간 (모친과 함께) 고문받고 간첩행위를 자백하여 가족 7명이 몽땅 간첩으로 변신하고, 자신은 18년간, 모친은 4년간 복역 후 출소. (모친 역시 고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함)

혐의 중 하나가 국가 기밀을 농협에 있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북으로 보냈다는 것인데, 당시 농협엔 전자복사기가 없었음.
또, 북한에 체류했다는 기간 중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도 있는 등, 안기부 최고의 코미디 중 하나임

3. 납북어부 정영 사건

1965년 10월 강화군 미법도 주민 100여명이 납북되는 사건 발생. 납북 어부들은 11월 판문점으로 무사 귀환
안기부는 이 이야기를 이용해서 한 편의 스파이 스릴러를 집필.
1976~1981년 납북 어부들은 차례로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으며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씀.
이 중 정영 씨는 38일간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허위 자백 끝에 15년을 복역.
국정원 진실위에서는 무혐의를 인정했으나, 여전히 보안 감찰을 받고 있고, 한 달에 두 번 전화를 하며 석 달에 한 번씩 진술서를 쓰고 있음

정영 씨는 미법도에서만 살아가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인천으로 이주하였음.
이를 안기부에서는 인천제철 폭파를 위해 전입한 것으로 주장.
(어느 정신 나간 스파이가 폭파 공작하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하냐고!)

4. 일본취업 차풍길 사건

1975년경 일본에 거주하는 부친의 초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막노동을 하고나서 돈도 못 벌고 귀국함.
안기부는 차풍길 씨가 7년 전 일본체류 당시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 당한 뒤 귀국, 간첩활동을 했다며 구속함.

5. 윤태식 사건 (수지김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짐)

1986년 9월부터 홍콩에서 윤태식은 김옥분 이라는 여자와 동거.
1987년 1월 김옥분을 살해 후 북한 망명을 시도하자 거절당하고, 이에 싱가포르 주재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북한공작원에 의해 수지김(김옥분)이 납치되었다며 신변보호 요청.
안기부 직원이 파견되어 윤태식의 거짓말을 확인했지만, 은폐하고 기자회견 강행.

2000년 가족들이 경찰청에 탄원하여 내사가 진행되자 안기부는 대북관계를 핑계로 수사를 중지시킴.
이에 김옥분의 가족이 검찰에 고소하여 2001년 11월 윤태식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 보통 수지김 사건으로 더 많이 알려져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살인범 윤태식의 이름이 슬쩍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태식 사건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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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적은 내용은 국정원 진실위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들에 국한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꽁지는 말총이 아니다: 군사 쿠데타 시절과 독재 시절의 인권유린 실태 일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금강산 관광 다녀오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간첩으로 변신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