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덕분에 배워보는 선거 전 공약확인의 중요성

없는게 머리야, 뇌야?

요즘 광우병 소 직수입, 공공기관 민영화 등 2mb의 삽질이 십합니다.

윤리가 좀 모자라면 어떤가,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는 멋진(?) 문구로 시작했지만, 윤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일깨워지는 것을 보면 2mb의 공이 크기는 큽니다.

아니, 그러한 윤리의 가치를 무시한 상당수의 국민(유권자)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국개론에 동감합니다)

사실, 냉정히 말해 2mb는 그렇게 잘못하는 것 없습니다.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을 뿐이죠.

2mb는 한번도 "나는 윤리적이다" "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손해를 감수하겠다" 등의 대다수의 국민을 위하는(또는 위하는 듯한), 지극히 개념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기업을 말아먹고 사기를 당했지만) 부끄러움이 없다" "비지니스 후뤤들리한 정부"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하여 개념은 없으며, 대기업만을 사랑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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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대선시 공약 중에 공공분야 정책을 보면서 사후약방문 개념으로 공약을 읽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2mb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리를 연신 떠들어대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참조)

1. 2mb는 공공기관의 목적을 알까?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장사하는 곳입니다.

2mb가 예로 든 KT나 KT&G의 민영화 성공사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들은 돈이 되는 장사를 윤리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운영한 곳으로 민영화해도 손해볼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KT, KT&G의 민영화 이후 동종업계(경쟁업계) 죽이기 전략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담배 제작사들을 죽이기 위한 거대자본 KT&G의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2mb가 그렇게 사랑해마지않는 미쿡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는 걱정이 큽니다.
미국은 여름철만 되면 많은 주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집니다. (에어컨 덕분입니다)
(더 기술적인 미국 전력 민영화 이야기는 한겨레21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지나 낙도처럼) 돈이 되지 않더라도 전기를 공급해야 할 곳은 공급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쌤쑹의 왕두꺼비가 별장 짓는다고 하면 당장 깔아주겠지만…)

공공기관으로 유지해야 할 곳까지 민영화해버리자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1. 그 (공공)기관은 손해를 보겠지만, 정부 탓은 아니다!
2. 적자규모가 큰 놈을 민영화시키면 정부 입장에서 적자가 줄어든다

즉, 정부 전체로 보면 분명히 적자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 국가 경제 향상에 일조했다고 뻥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기존 정책과는 충돌이 없나?

참여정부시절부터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꽤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혁신도시입니다.
이 중 특히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는 700만㎡가 넘는 대규모 부지에 한국전력을 포함한 17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곳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는 무등일보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부지의 상당부분은 원래 농지였는데,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1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였고 말이죠.

문제는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게 되면, 지방 이전을 강요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영에 타격이 있다.(즉, 손해가 크다)"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가기 싫었는데, 민영화라니, 얼마나 좋은 핑곗거리를 준 것인가요…

결국, 민영화가 잘 이루어지면 해당지역 농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지금 와서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 없이 농지를 1년 놀리면, 정상적으로 경작을 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전후사정에 따라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는 여러모로 재검토 1순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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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의 공약은 물론 윤리성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투표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소 치는 할머니가 2mb 유세를 지원했는데, 정작 당선된 2mb는 그 할머니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4년이야 이럭저럭 버텨가야겠지만, 4년 후에는 총선이, 그로부터 1년 후에는 대선이 또 옵니다.
그 때에는 유권자들이 좀 더 많은 판단을 하고서 투표에 참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