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비어천가 :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된다고?

유선 채널을 돌리다가 RTN(부동산채널)을 보는데, "부동산경제상식"이라는 화면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용어설명이 나왔습니다.

(순간 지나가는 화면이라 켭쳐를 하지는 못했지만) 주 골자는 선진국은 안 하는데, 우리는 후진국이라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땅속에 묻혀있는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RTN에서 교육한 대로 선진국 운운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도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영권이란 권리는 없다에서 적었던 내용이지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회사의 자산을 개인 소유로 착각을 하는 마당에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을 결합시켜주면 그 영향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제가 향상될 리가 없고, 대부분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일부는 폐하께 돌아간다는 거… 안봐도 Blu-Ray입니다.

선진국 운운 하던데, 선진국(미국)의 대기업 경영자 2명만 예를 들어보죠.

빌 게이츠(William Gates 3rd)
부시 대통령(현 조지 부시의 아빠 대통령)상속세를 줄이겠다면서 부자들을 회유하려고 하자 상속세를 줄이겠다면 반대 컨소시엄을 만들어 미 행정부와 싸우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얼마 후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을 설립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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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버핏(Warren Buffett)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 쇼에 버핏의 손녀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등록금 외에는 지원받은 것이 없고 용돈을 벌기 위해 부잣집 청소 알바를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수학여행 경비도 못 탔답니다. 손녀로서 애교를 그렇게 부렸지만요…
버핏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도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 계십니다.
네, 대표적인 분이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고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그 뒤를 이으신 분은 (당연히 자식이 아닌) 문국현 씨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를 5.7958%만 지지했습니다.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운하 엠비리 선생은 48.424%)

이 상황에서 금산분리가 철폐되면 삼성을 비롯한 각 대기업의 자본은 은행 하나 끼고 놀 것 뻔합니다.
(현재는 금산분리가 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삼성증권 같은 곳이 존재하고, 이걸 이용해서 비자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영 마인드가 지배하고, 국민들도 당연히 여긴다면 금산분리에 대해 다른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상속세법은 건희ㆍ재용 커플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금산분리라고요?

각하의 바램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활동해서 버는 거 지겨우니까…
대충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대기업 총수들 호주머니 채워주고, 그 찌꺼기 줏어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대운하 파서 건설회사 총수들 돈 벌면 잔돈 좀 빌어먹고,
금산분리 깨서 건희ㆍ재용 부부(부부가 맞죠?) 돈 벌면 푼돈 좀 핥아먹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쇼.
그리고, 찌라시들…… 명비어천가 적당히 짖어대기 바랍니다.

※ 금산분리에 대한 좀 더 이성적인 글은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leejeonghwan.com : 이래도 삼성에게 은행을 안겨줄 참인가
    monac.egloos.com : 금산분리